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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고민숙 특임군검사(오른쪽)에게 임명장 수여한 서욱 장관. 20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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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이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진급 예정)을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창군 이래 특임군검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해온 대검찰청 규정을 준용해 고 대령을 군특임검사로 임명했다.

해군 양성평등센터장, 해군검찰단장을 지낸 고 특임군검사는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또 고 특임군검사는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고 특임군검사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고 국방부 측은 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부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일 관련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넘겨받아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38일 만인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