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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11일 오전 야권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만나 2시간가량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인터뷰중인 김 본부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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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선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한 말이다. 

그는 이날 오전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만나 2시간가량 집값 상승·전세대란·LH 부동산 투기 등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윤 전 총장의 '윤석열이 듣습니다' 3번째 행보로, 윤 전 총장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땐 LH 불법 부동산 몰수... 답답하다 얘기해"

김 본부장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게 해야 하지 않겠나. 4~5채, 50~100채나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자꾸 대출해주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더니 윤 전 총장도 이에 호응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과 윤 전 총장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윤 전 총장에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정부에서 양도세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가 집값을 잘 관리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총장도 동의했나'라고 묻자 그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날 그는 윤 전 총장이 앞서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의 말이다. 

"본인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2기 신도시 중 파주 운정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수사했는데, 당시 LH 직원들이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많이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부가) 직접 부동산을 몰수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정부가 강제로 수용한 토지들이 공익 목적으로 잘 활용돼 수도권이나 국공유지에 저렴한 주택이 지속해서 나오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 일반적인 시스템이었죠.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현 정부 들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답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강력 찬성한 건 아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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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서울대 공학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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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전언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같은 날 한 전화통화에서 "3주택자 이상 대출금 회수와 관련해 '그런 뜻이군요' 정도로 얘기했다. 강력 찬성은 아니었다"며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해야 한다' 정도로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LH 투기 의혹 관련으로도 불법 취득 부동산을 몰수해야 한다거나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다.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다.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부동산 문제 헌법적 가치로 보는 듯"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부동산 관련 정책안을 준비한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를 만나 이를 검증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함께 만났는데,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며 "또 여러 정책 구상안이 나오면 조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교수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것 같았다"며 "(윤 전 총장) 본인은 직접 부동산 정책을 다뤘던 것이 아니라 검찰 생활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접해) 부동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독과점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권력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 분양·공급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부동산 문제를) 헌법적 가치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