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미국 독립전쟁의 불을 당겼고, 11년 7개월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시대의 막을 내리게 했다. 여기서 ○○에 들어갈 단어는?
정답은, 세금이다.
없던 세금을 만들거나 올리는 일, 불합리한 조세정책은 거센 저항을 부른다. 선거 국면에선 더욱 그렇다.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진 주택공시가격 인상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주자들이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증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증세'가 필패의 언어가 아니라 필승의 언어라고 한다. 바로 '땅부자 증세'다.
[이재명] 꾸준히 증세 주장... "보유세 강화해 기본소득을"
큰사진보기
|
|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래 전부터 증세론자였다. 그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도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 모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재수생'인 현재는 좀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 지사 본인이 꾸준히 강조해온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이 지사는 6일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호텔 토론회 후 취재진을 만나서도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비필수부동산에 강력한 부담과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며 "세금을 올려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징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며 "징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 매우 적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혜택'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보유세를 일반회계로 다 써버리지 말고, 이런 특정한 목적의 조세(기본소득 토지세)는 온국민에게 공평하게 되돌려준다고 하면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가구단위로 볼 때 내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받는 게 더 많은 사람이 90%에 육박했다"며 "저는 국민 수용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땅부자 증세'엔 적극적... "균형발전·청년주거에 투자"
큰사진보기
|
|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이낙연 의원은 원래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당 대표 시절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복지 구상을 두고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벌써부터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토지에 한해선 생각이 다르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토지공개념 3법' 공약을 발표하며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의 3.1배 크기이고, 2019년 기준 (전국)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며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역시 '목적세'를 구상하고 있다. 늘어난 부담금과 세부담의 절반은 국토균형발전에, 나머지 절반은 청년 주거복지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겠다는 생각이다.
[속도는] 이재명 "설득이 좀 필요" - 이낙연 "올해 법 통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고리 삼아 증세론을 펼치는 이재명과 이낙연 두 대선주자의 견해는 닮았다. 하지만 속도면에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지금 당장 도입하느냐? 사실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나쁜 언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 '너는 뺏기는 거야, 무조건 반대해야 해'라고, 세출 부분에선 '가난한 사람 줘야지 부자를 왜 줘' 하니까 결국 정책저항이 생긴다"며 "증세를 의제로 내고 충분한 숙의를 거치면, 조세 부담율을 올려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가는 데에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좀 더 빨리 성과를 내자'는 쪽이다. 그는 '토지공개념 3법을 언제 발의하냐'는 질문에 "내주쯤 발의하겠다"며 "늦어도 올해 정기 국회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증세도 증세이지만, 부동산 불평등 완화 해법인 만큼 '입법 저항'보다는 "국민들의 (토지공개념) 이해가 매우 높아져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단계라 생각한다"며 찬성 여론이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기사]
"제1공약은 아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속도조절 http://omn.kr/1ua3s
'토지공개념 3법 부활' 이낙연 "땅부자 증세 불가피" http://omn.kr/1uc2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