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년, 노무현 정부가 입법안을 낸 지 14년 만이다. 하지만 여느 보수정치인에 비해 차별금지법에 우호적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고위전략회의에서 평등법을 올릴 것"이라며 "야당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해 연말 자동 폐지된) 낙태법도 얘기하니까 함께 현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최종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 찬성과 반대 모두 국민동의청원 10만 명이 성사된 상황인만큼 "모르는 척할 수 없다. 눈 감고 말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올 6월 만든 평등법, 두 가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장혜영 의원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중이며 이상민 의원안과 국민동의청원도 법사위에 넘어갔다.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최대 150일 안에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 연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찬반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박 의장은 "(장혜영 의원안 등을 포함한) 법 전체의 진행 상황, 지금 주어진 국민들의 여론 상황 등을 포함해서 현황들을 논의해야 한다"며 "당연히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 한 번에 결정이야 되겠냐"며 "(오늘은) 논의를 시작하고 결정해나가는 스타트(Start)"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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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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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준석 대표는 5일 한국교회총연합 예방 자리에서 또 한 발 물러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는 그에게 "천재적인 분이 지난번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약간 흔들리지 않았나 싶다"라며 "중도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주고 반영해주시면, 대표님께서 큰 이익과 좋은 결과를 취득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저희 당에서 아직 당론이라고 할 만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없다"며 "당론은 대선주자가 결정되면 그분 주도로 중지를 모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14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선 차별금지법 관련해 "대부분 사안에 공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3일 뒤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선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말을 바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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