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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제목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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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 오전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제목으로, '2021 창원주민투표 개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투표를 통해 창원시가 우선 시행해야 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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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한다."

창원시민들이 '주민 직접 정치'를 선언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우선 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자고 한 것이다.

창원지역 60개 단체와 개인 680여명으로 구성된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2021 창원주민투표 개시"를 선언하고, 요구사항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조직위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우리 세금 우리가 쓰기 운동 설문조사"를 벌였고, 직접면접·모바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1266명이 참여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창원시 한 해 예산이 4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88%가 '모른다'고, "한 해(2019년) 안 쓰고 남은 예산이 3876억원으로, 어디에 쓰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18.5%가 '주민에게 돌려 준다'고 답했다.

"우리 동네 고충이나 민원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35.4%가 '주차문제'라 했다.

이후 조직위는 지난 3~6월 사이 거리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참가자(단체)를 모았고, 6월 27일 결성식을 열어 신석규·강영희·강선영·윤차원·전진철·염주민 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직위는 논의를 거쳐 '10대 요구안'을 선정했다. 그것은 △긴급 돌봄 누구나 이용(돌봄), △마창대교 통행료 인사(지역현안), △외자기업의 일방적 자본철수 규재를 위한 조례 제정(노동), △장애인 이동 방벽이 없는 도시 만들기(장애인), △중장년 일자리 확대(중장년)다.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아동센터), △창원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공개(정치), △창원시 재난지원금 지급(민생), △택배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노동), △19~34세 청년수당 지급(청년)도 포함되어 있다.

조직위는 '10대 요구안'을 놓고, 7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거리·모바일을 통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10개 정책 가운데 우선 순위를 결정해 창원시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의원을 지낸 강영희 공동위원장은 "2019년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편성된 예산은 고작 0.1%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에 따라 공개적으로 주민의견을 받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50억원으로 제한하고, 접수받은 의견을 창원시가 참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형식이어서,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대로 반영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강 공동위원장은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가 낸 세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쓰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정치인한테 연줄을 대어 찾아가 부탁해야 하는 위탁정치가 주민의 뜻이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고 했다.

그는 "주민들은 '창원시가 우선 시행해야할 10대 요구안'을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창원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창원주민대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직위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선거철에만 주민들을 찾아 허리를 굽히는 정치가 아니라, 당선되면 대신 이루어 주겠다는 대리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요구를 직접 선정하고, 직접 요구하는 주민정치가가 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시차로 시민들이 어렵게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금고에 예치되는 것을 막아 재정의 윤리성을 높여야 한다"며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세입예상액을 잡거나, 이월예산제도를 남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창원시는 2019년 3876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지난 5년간 평균 3800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왔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제대로 사용된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대규모 예산이 매년 금고에 잠자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조직위는 "우리가 정치의 당당한 주인임을 선언하는 정치 축제인 '2021 창원주민투표와 주민대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직위는 오는 8월 27일 "제1회 창원주민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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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희 창원주민대회조직위원회 공동대표가 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윤선한 창원시청 행정과장한테 "창원 주민 10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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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제목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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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제목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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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5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제목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책"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개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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