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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대전시당은 14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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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대전시당은 14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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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진보당대전시당이 시장⸱시의원⸱구청장⸱구의원까지 예외 없이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정현우)은 14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시장⸱시의원⸱구청장⸱구의원 등 선출직 지방 공무원은 싹 다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12명의 현역의원들에게 탈당 권고 및 출당 조치를 취했고, 국민의힘도 감사원 전수조사 의뢰를 고집하며 시간끌기를 하다가 결국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소개한 뒤,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장으로 있고, 강제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의 조사로도 12명의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에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나 언론,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감시와 검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정도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약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각 정당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할 게 아니라,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당대전시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부터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개발 이슈'를 매개로 지역토호세력의 온상이 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 오래"라며 "따라서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명단 공개 및 탈당 권유는 부동산 투기 사안의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또 한 번의 이벤트성 전수조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제 살을 깎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원천적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으로 공직자의 실거주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 위원장은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로 사적 이익을 편취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로 인한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때문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국회의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제 지방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모든 투기꾼들을 뿌리째 뽑아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대전시장과 시의원, 5개 자치단제장 및 구의회의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영 진보당 대덕구위원회 위원장도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행위 전수조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몇몇 사람의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