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제한'과 관련한 법안 마련을 위해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해 10월 관련 서명운동을 시작해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충남 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충남교총)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 경제 논리'라고 일축했다.
충남교총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로는 과대 과밀학급 해소가 어렵다"며 "오히려 교원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늘고, 소규모학교는 교사가 더 줄어들면서 교육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미만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충남 교총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며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 또한 그런 이유로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돼 학습 격차, 돌봄 공백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충남교총사무총장은 "전교조와 교총의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총도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이미 11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회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