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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것과 관련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 통보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다는 것과 관련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 통보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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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은 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마음 아프지만 변화를 위한 결단(송영길 대표)"이라고 밝혔다. 전날(8일) '전원 탈당 권유'란 초강수 결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인 것으로 전해진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견을 노출하지 않은 채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으라"라며 공세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12명 의원들 여러분께 탈당을 권유하는 결단을 우리 스스로 내렸다"라며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의혹 당사자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듯 "이번 결정은 우리가 12명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권익위도 12명 의원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고소·고발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로 인해 수사기관에 이첩시킨 것"이라며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 복당한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도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의혹을 받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 12명 의원은 현재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2명 중 문진석·김주영·윤재갑·김수흥·임종성·서영석 의원 6명만 탈당 권유를 수용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관련 기사: "졸속, 비이성적"... 민주당 지도부 초강수에 반발 속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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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이견 누르고 태세 전환... "국민의힘도 조사 받아야"

송 대표는 당내 반발을 진정시키는 한편 곧장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은 권익위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란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입법부·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5명 당대표 후보님들께, 당대표가 된다면 소속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민주당 대표로서 공식 요청 드린다"고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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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도부도 일제히 국민의힘의 전수조사를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어 던지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야당도 저희 당과 같이 소속 의원 전수조사에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했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얘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 받겠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힐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탈당권고) 대상이 되신 의원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들께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당의 고육지책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경찰도 조속한 수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법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요청하는 (국민의힘) 꼼수는 하루 만에 들통 났다"라며 "눈속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 역시 "지금까지 조사 회피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감사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건 도둑이 자수를 하겠다며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를 찾는 꼴"이라며 "'정치쇼'로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고 했다.

의원 토지거래 허가제·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거론

백혜련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대선 출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하겠다는 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인가"라고 따졌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국민 기만 감사쇼"라며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엄단할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패 수익을 반드시 징벌적으로 환수하고, 국회의원 토지 거래 허가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제 살 깎아내는 마음으로 탈당 권유 결정을 했다"라며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하겠다'면서 뭐가 두려워 비리 조사를 꺼리나. 부자정당, 부패정당 드러날까 두렵나"라고 말했다. 청년 지명직인 이동학 최고위원은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 처분은 LH사태로 시작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진정성 있는 성찰과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당의 의지"라며 "국민의힘이 전수 조사기관을 감사원으로 하겠다는 건, 조항을 이용해 조사를 면피해보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다음은 이날 송영길 대표 발언 전문.

[전문] 송영길 "마음 아픈 고육지책… 국민의힘도 전수조사 받아라"

저희 당은 LH 직원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이것을 명백히 솔선수범해서 밝히고자 지난 3월, 저희 민주당 김태년 비대위원장(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급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란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 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권 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를 맡겼고, 그동안 7년 동안 전 직계 존비속 부동산 거래를 전부 조사하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12명 우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 이첩 결과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소명을 받아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12명 의원들 여러분께 탈당 권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12명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권,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이첩시킨 것입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도 나타난 자료로 확실하게 우리 12명 의원님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소조치, 고발조치 한 게 아닙니다.

국민권익위는 고발조치와 이첩, 송부, 무혐의 네 가지 결정이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의 한계로 완벽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이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당 의원들께서 수사본부, 특수본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한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해명과 소명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뢰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더불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관세평가원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요청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제1야당 의원님들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에 요청하십시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도 야당의 지적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회피 신청을 해서 이번 조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조사위원들이 포함된 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명단을 저희에게 통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일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다섯명 후보님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TV토론이 있으실 텐데, 당대표가 되신다면 부동산 소속 의원들의 7년간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민주당 대표로서 공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기사]
'부동산 의혹' 우상호 등 10명 탈당 권고... 윤미향·양이원영 출당 http://omn.kr/1ts71
결국 감사원으로 달려간 국민의힘... 다른 정당들 '싸늘' http://omn.kr/1ts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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