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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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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대체 : 8일 낮 12시 20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관련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형식적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사실이 허위였음을 알고도 선거 과정에 악용했다고 판단됐다. 이날 재판을 심리한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오는 11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담당할 재판부이기도 하다.

"득표와 당선에 도움된다 생각하고 발언... 인턴 증명 증거 못내"
 

▲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 “정치검찰 장난질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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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지난해(2020년) 7월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토론회 발언을 근거로 무죄를 호소한 최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명 기회가 제약된 토론회와 발언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는 방송은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방송은 경쟁 후보자가 없었고, 발언 순서나 시간도 제한되지 않아 피고인이 발언 취지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다른 언론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를 여러 번 했고,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발언한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사실도 허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직원들의 진술, 최 대표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방송 내용 등이 유죄 근거로 제시됐다. 2017년 1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주 2회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지만, 최 대표가 관련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9개월 간 매주 1회 부정기적 만남에도 방문일시 조율 이메일, 메신저, 문자가 전혀 없음 ▲소송기록 검토서류, 영문 번역문 등 업무 수행 소명 자료 미제출 ▲해당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법무법인 직원들 진술 ▲2017년경 정경심 교수와 문자 메시지 중 인턴 관련 언급 없음 ▲2017년 10월 16일 경 정경심 교수와 통화 이후 인턴 확인서 작성 등이 그 이유로 언급됐다.

최강욱 "인턴 수행 목격 증언 가볍게 배척... 다시 판단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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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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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양형 권고형 범위를 벗어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비례대표 득표율 5.42%에 그친 열린민주당 지지율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열린민주당의 지지율과 피고인의 순번(2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최 대표는 1심 결과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지 실감한다"면서 "(판결의) 오판과 잘못된 (사실관계) 해석에 대해선 관련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입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도 "인턴 활동 수행을 목격한 증언들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