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든 직원 대상 재산등록'에다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 과거 비위행위자의 성과급이 환수조치 등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일부 기능을 조정하면서 20% 가량 직원이 줄어들고,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혁신안을 준비해 왔다.
국토부는 "정부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고 했다.
투기 방지 대책이 다양하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안은 ▲투기개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과 인력 감축,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LH는 재산등록 대상이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이 금지되며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고,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해 운영하게 된다.
또 LH는 취업제한 대상이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되며,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
또 LH는 향후 3년간 임원과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비중이 확대되며,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부는 "LH는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게 되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된다"며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이 감축된다"고 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된다.
민관·지자체와 관련해,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와 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3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3가지 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옛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가 통합되었고, 현재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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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진주 시가지에 걸려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반대 펼침막.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