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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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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충청대망론'을 두고 "어불성설, 언어도단"이라며 "본인도 굉장히 쑥스러울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충남 논산 출신인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에서 충청권 주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충청대망론'과 관련해 "이것을 이용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충청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569만 충청인과 애환을 함께했는지"라며 "윤 전 총장이 (충청권에서) 생활을 해봤나, 가장 큰 현안사업에 의견을 표명해봤나"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가중... 전면 재검토해야"

동시에 양승조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당내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와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은 온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고 있다. 청년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면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되면서 30년 내 인구소멸 지역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05개, 즉 46%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가 생각하는 첫 번째 해법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다. 그는 "27만 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한 교통, 환경, 주택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국가 균형발전의 틀마저 흔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지방에 투자해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면, 이 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5%, 22%, 20% 세 가지 세율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를 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반영시키고, 지방감면에 다른 세수 감소분만큼 수도권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인상해 전체 세수 규모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이 자연스레 수도권 기업들에게는 지방 이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36~59㎡ 정도 공간에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5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자녀가 2명이면 월세가 전액 면제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주택)을 1년에 20만 채씩, 15년 간 30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양 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과 차이점을 묻는 말에 "충남주택은 이미 착공했고, 매입형은 20% 정도 입주한 주민이 계시다"며 "이미 충남에서 실현 중인 정책과 (경기도에서) 구상 중인 정책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도 반대 "선거 졌다고 하루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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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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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사는 "선거에서 패했다고 하루아침에 부동산 정책이 변동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나오는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이미 (전 국민의) 한 96%는 상관 없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는 앞으로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세율이 크게 오를 것이란 걱정인데, 부과 시점을 부동산 취득시점으로 하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불만이 없어진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확정된 재산세 감면 확대도 "기본적으로 반대"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저처럼 2억 원 정도 집에 사는 사람은 재산세 걱정 안 하고, 심지어 1원도 못 내는 사람이 많다"며 "오히려 지금 세제 강화는 못할 망정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지금의 재산세나 종부세를 이렇게 쉽게 허물어서는...(안된다)"이라고 말했다. 또 "무주택자가 43.7%, 888만 가구다. (주택보유자 대상 감세 정책으로) 이분들과 저소득층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