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을 향해 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하면서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다"면서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를 "도둑 잡은 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은 출국 전 법무부 내 지인을 통해 두 차례나 출국금지 상황을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이 지검장에게 따지는 절차적 정의가 과연 김 전 차관에게는 왜 적용 안 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간부 4명 중 3명은 공수처에 넘겼고, 이 지검장만 기소했다"면서 "결국 (이 지검장을) 한 번 욕보여주겠다는 것 이상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피의사실 유출 가능성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지검장) 기소 다음날 공소장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다"며 "국회에 (공소장이)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의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는데 어디서 유출됐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내부에서 만든 게 유출된 것 아닐까, 의심가는 대목"이라며 "검찰 행태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면서 법무부에 촉구한다.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에 집착하는 상황인데 앞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혐의를 내린 검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접촉하거나 비례대표 의원직도 제안했다'는 대구MBC 보도를 거론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의 '핵심 발화점'이었던 만큼 관련 사건이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개혁과 함께 수사기관을 동원하던 정치공작의 행태를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최성해에 대한 위증 혐의와 정치권의 공모 혐의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 문제, 공수처 1호 사건 입건 등으로 논란이 있다"면서 "우리 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민생을 놓치지 않고 양 날개로 비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당 안팎의 '민생 우선 기조'에 대해 기존의 검찰·언론개혁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와 관련, 그는 "민생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당이 지원하고 모두 각자의 길에서 일 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될 것"이라며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기득권을 견제하는 것이 사회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민생을 챙기는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윤석열 잘못 감추려 이성윤 찍어내려는 농간, 굴복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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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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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도부 일부의 주장만은 아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전날(13일) 본인 페이스북에 "언론과 검찰은 이성윤 지검장 찍어내기를 멈춰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지검장 기소와 관련해) 한 언론보도에는 검찰 내부에서 유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통화내용 등을 포함해 현재 수사 중인 혐의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며 "검찰과 일부 언론은 여전히 혼연일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이 지검장은 책임감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재판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을 택했다"면서 일부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혹은 직무배제 요구도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 지검장은) 엄숙한 법의 절차에 따라 의혹을 걷어내고 결백함을 규명하시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전 총장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성윤 지검장을 찍어내려는 일부 검사들의 농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전날(1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를 직격했다. 그는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죄를 지은) 검사를 덮은 죄, 뭉갠 죄"라며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 해직교사 채용의 건에 별스럽게 인지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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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되어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신규교사 성장지원프로그램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도 이날(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한 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공수처장께서 공수처 발족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당 지지층도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님 응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지난 13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검찰의 기소는) 비유하자면 도둑놈이 수사 안 하고 풀어주고 도둑놈을 잡은 경찰관을 '왜 범인 잡았어, 너 이제부터 범인이야' 이렇게 수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취소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현재 약 2995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의 피의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차곡차곡 (자료를) 쌓아놓고 있다"면서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에 대한 질문엔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참고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것은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 같다"면서 이 지검장의 기소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