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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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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해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재테크와 자녀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주택 가격이 상승해 공시가격이 높게 나오게 됐다, 통계를 현실에 맞추는 건 필요하다, 공시가격(상승)과 연계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 증가 바람직하지 못해, 합리적 방안 찾을 것"

그는 이어 "재산세 관련 내용도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노 후보자는 "많은 노력을 해온 건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해서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지 않았나"라고 거듭 몰아붙이자 그는 "결과적으로 송구스럽다, 노력하고자 하는 진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 혜택에 대해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나"고 묻자 노 후보자는 "과도한 혜택 문제도 있고,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문제도 있다, 한쪽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신규 임대 계약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 노 후보자는 "이 문제는 서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한제를 포함해 충실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서 재테크·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제·관리감독 부분은) 분명히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특혜 관련해선 "복합적 상황"

노 후보자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해선 공사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체적인 건설원가와 하도급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자 노 후보자는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의) 추정분담금도 단계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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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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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형욱 후보자는 과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과거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다가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남겨 매각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 세종시 행복도시가 초기 단계라 거주여건이 좋지 않아 이전 촉진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상 결과적으로 실거주는 못하고 매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하며, 경위와 상관없이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노 후보자는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 집 등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경위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