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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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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야 실업난에 괴로워하는 청년학생들의 고통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십 대 청년 강건씨는 연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1 함께살자 청년학생연대실천단> 소속의 강씨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에 따라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인데 이를 두고 건보공단 사측은 정규직의 반발로 추진이 어렵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면서 "의지가 없는 공단이 노노갈등만 조장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씨는 "정규직을 앞세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행태가 계속되면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청년학생들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들의 고통받는 모습이 사라져야  청년학생들의 불안도 사라진다.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탄생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들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자체 논의 후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제외됐다.

건보공단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정규직들의 반발이다.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2020년 5월 정규직 조합원 1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당시 7700여 명 중 직접고용 반대 의견이 5800여 명(7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부 동의는 1100여 명(14%)에 그쳤다.

"공공성 강화 위해 고객센터 직영화 하라"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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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센터 상담사들은 지난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3월과 4월에도 원주본부를 비롯해 서울과 경인,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부분적으로 파업을 이어가며 직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수차례 파업에도 불구하고 직영화를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노동건강연대 등 54개 시민단체들이 3일 연대에 나선 이유다.

이날 시민대책위 연대회견에 참석한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누구보다 강조한 인물이다. 하지만 정작 건보공단 상담업무는 민간에게 맡기고 있다"면서 "영리만 추구한 결과다. 과연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겠냐"라고 따져물었다.

인천대 노동과학연구 등이 지난 2020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일하는 건보공단 상담사 1600여 명 중 노동조합 소속 978명을 대상으로 6일간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사가 1인당 하루에 처리하는 응대 건수는 2019년 기준 120.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한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분정도 소요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인 1339 업무까지 함께 맡았다. 이로 인해 상담사들은 보험료 부과 관련 업무 15종을 비롯해 징수 관련 업무 15종, 의료 급여, 건강검진, 제증명서, 장기요양 등 1060종에 달하는 건강보험 관련 통합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600명이 넘는 상담사들은 전국 12개 센터에서 11개의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처지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상담사가 "어려운 건강보험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3분이다. 3분이 넘어가 응대하는 콜수가 줄어들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월급이 깎여나간다. 이러다보니 화장실도 못 간 채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민대책위는 "각종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노동자가 콜수에 쫓겨 통화를 끝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는 충분한 상담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해야 질 높은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건보공단은 지체 없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생활임금 보장 및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6월 중 무기한 전면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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