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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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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고 자겠다. 염치가 없어서 그렇다. 손실보상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의사당 관리하는 직원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29일 오후 국회 중앙홀 계단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한 말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가 끝내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펼쳐진 정의당의 비상 행동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의 손실보상법은 지난 27, 28일 산자위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결국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파행됐다. 여야 모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23조 3항에 의거해 이들의 피해를 소급적용해 보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에도 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된 셈이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정부 측의 반대 때문만이 아니라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법은 (산자위의) '중기소위'에 가 있는데 이 소위가 소집되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손실보상법과) 같이 통과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반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굳이 손실보상법에 이 법안을 끼워서 통과시키자는 쪽이나 한사코 그 법안을 묶어서는 논의 못하겠다는 쪽이나 실은 손실보상법에 의지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소상공인들, 국민들 무서우니 언론에 나와서는 금방 할 것처럼 굴고 뒤에서는 일단 싸우고 '쟤네 때문입니다' 하면 다 속을 줄 아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와중에 174석의 민주당이 아무 역할 못하는 건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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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왼쪽 두번째부터), 류호정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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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들은 민주당의 책임을 더 물었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소급적용을 반대 중인 정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들이 더욱 더 실망한 것은 민주당일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174석 의석 수를 사용해야 할 때 정부 핑계를 대면서 정부 대변인 역할만 자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신공항을 만들 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국가에 넉넉하게 있는 듯이 쏜살같이 법안을 제정하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생 절벽 끝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국가의 방역수칙에 의해 받은 피해를 보상해주자는 당연한 법안은 왜 이리 더디기만 하나"라고 꼬집었다.

배진교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산자위 회의 때 "(재난지원) 금액이 지금까지 13조 원 정도 되는 데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많겠지만 이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그동안 소급해 지원해 온 것"이라며 소급적용 반대 입장을 밝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론하며 "이건 국가폭력이다. 정부가 문 닫게 했으면, 정부한테 보상 의무가 있고, 상인들에게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174석의 민주당이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건 정말 비극이다"며 "정부가 잘못하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도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만들려면 국회의장 산하에 특위를 구성해서 관련 법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슬쩍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밀어 넣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규모도 축소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권리,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손실에 대해 마땅히 정부가 짊어져야 할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라는 것"이라며 "4월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입장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