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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2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부산미래혁신위원회 강연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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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로 하면서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도 반발에 내부 검토용으로 전락했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는 "다시 난개발 도시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한 부산시

부산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9일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날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시는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합 개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간소화한다. 재개발사업 적용 용적률은 10% 일괄 상향조정, 소규모 재건축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한다.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도 푼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주민동의서도 한 번만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과 연관되어 있다. 박 시장은 4·7 보궐선거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했다. 부산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27일 <오마이뉴스>에 "2030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규제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억제가 되어서 이를 완화했다"며 "시장님 공약도 있고(고려했고), 내부에서도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도 강제성보다는 형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들이 해안의 자연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비난에 2019년 시는 4억 원의 용역을 투입해 관련 기준을 만들었다. 부산항전망대 등을 기준으로 준주거, 상업지역의 건물 높이관리 이른바 '도심 스카이라인'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 보호나 도시계획위원회 독립성 침해 등의 문제 제기에 부산시는 조례나 지침 등 당장 제도화가 아닌 내부검토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없던 제도가 생긴 것이고, (건축 관련) 시장의 반발에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건축물 높이 관리기준'의 엄격한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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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재개발 현장에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67층) 레지던스 건물.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는 난개발 비판을 제기해왔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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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은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와 같은 기조라면 공공성 강화보다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주택보급률은 105%(2019년 기준), 주택착공과 준공 실적 등을 반영하면 110%가 넘는다. 부산의 미분양주택도 2021년 현재 1000세대 이상이다. 이를 언급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부산시와 박형준 시장이 무엇에 근거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사무처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토건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건축물 높이 기준과 관련해선 부산시 책임론이 제기됐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수억 원을 들여 진행한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문제가 없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도 사무처장은 "용역 결과대로 관리기준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막고, 부산의 미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