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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 15일 오후 김포시 감암로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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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문제와 관련 '정치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면서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싼 일산대교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당 652원을 받는 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이로 인해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하다"면서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순위 차입금은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년 4.7%에서 2020년 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지사는 선순위 차입금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에 대해서도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르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년 58.1% → 2009년 105%)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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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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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회계장부상 잔존가치 1천억 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 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면서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 19일 일산대교㈜ 측에 보낸 자금재조달 요청서에는 현재의 금융조건이 일산대교가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보다 현저히 개선돼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근거자료를 담았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기존 차입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

경기도는 또 지난 15일 국민연금 측에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내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일부 언론은 정치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치권의 度 넘은 국민연금 '팔 비틀기'"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기사를 공유했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대출을 통해 기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배당 수익이 불확실한 민자 인프라 사업에선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기에 고리대금업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연금이 대출 이자를 낮추고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 노후자금을 헐어 일부 지자체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적인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 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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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15일 김포시 감암로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김주영·박정·윤후덕·이용우·한준호·홍정민 국회의원, 김지연 국민연금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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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15일 일산대교㈜ 대표이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현장간담회'에서도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서 연금의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이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박상혁(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1․2․3기 신도시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김포․고양․파주시민들이 갖게 된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국민연금공단 인프라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