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7일 오후 6시 7분]
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노창섭 창원시의원(정의당)이 낸 부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7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노 의원이 창원시의회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노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 달 29일 심문을 열어 종결했고, 이날 결정한 것이다.
"절차적·실체적 하자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과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부의장 불신임) 의결로 인해 신청인(노창섭)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의결의 사유와 경과 등을 고려하면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이 사건 의결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나 평의원으로서 다른 시의원과 같이 조례안 발의·심사,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회 부의장은 고유의 직무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원직 유지 및 정치 인생에 악재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의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지방의회가 의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에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면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의결은 지방자치법상 불신임의결 요건(재적의원 1/4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도 충족했다"며 "따라서 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3월 회의에 노 의원 불참
창원시의회는 지난 3월 9일 제1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당시 부의장인 노 의원의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불신임안은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25명, 반대 13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창원시의회에서 부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기는 처음이었다.
또 창원시의회는 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살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3월 한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노 의원이 불출석했다.
또 노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고, 첫 재판이 지난 3월 2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김초하 판사) 심리로 열렸다. 다음 재판은 4월 30일에 열린다.
노 의원은 2020년 7월 같은 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원은 노 의원을 '성희롱성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고,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노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노 의원은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뒤 사무실을 창원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의원실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