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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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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관련인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 대해 유죄 선고한 가운데,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통합진보당'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민걸 전 판사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에 혐의의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4일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첫 유죄판결, 내란음모 조작과 당 해산 진실규명 이어져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핵심 참모였고, 직권을 남용하여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유린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이민걸 전 판사는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다가 서울고등법원에 발령받아,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으로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법원행정처로 복귀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내란음모'가 무죄인데, '내란선동'만으로 이석기 전 의원에게 9년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이민걸 전 판사는 사법농단의 핵심 주역으로서 박근혜 정권과 결탁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복심을 반영하여 '내란음모' 사건 또한 박근혜 정권에 바치는 '선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이민걸, 이규진 전 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미흡하기는 하나,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사법부의 결탁을 밝혀내고,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