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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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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조성하는 '하동알프스프로젝트(산악열차사업)'의 민간사업자인 대림건설((주)삼호)이 '사업 중단'을 선언해, 앞으로 진행 여부에 관심이 높다.

이에 산악열차 반대 단체는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하동군은 다른 업체를 통해 사업 계속 추진을 밝혔다.

하동군과 대림건설은 2019년 11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산악열차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는 2020년 12월 '원점 재검토'를 권고했다.

그러다가 대림건설은 지난 13일 하동군에 보낸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양해각서 체결 뒤 상생조정기구 추진을 통해 관련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며 "다만 관련 법률 개정과 상생조정기구 합의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림건설은 "한걸음모델 협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환경 민원 등이 해결되지 않아, 당사는 양해각서에 따라 효력이 만기, 종료됨을 알린다"고 했다.

대림건설은 "향후 원점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간 갈등을 해결해야 함을 의견드리고, 당사는 현행법률에서는 호텔 등 시설 추진이 불가함(사업 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반대대책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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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동군은 민자유치 실패를 인정하고 산악열차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작년 12월 산악열차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가 '원점 재검토'를 권고했음에도 하동군은 사업을 강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하동군의 무리한 사업 강행은 이미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왔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이용이 드러나 담당과장이 중징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예정지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의 주요서식처임을 숨겨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림건설과 관련해 이들은 "정부의 재검토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갖 꼼수와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하여 산악열차 사업을 강행하던 하동군은, 그러나 이제 결정타를 맞고야 말았다"며 "민간사업자인 대림건설이 하동군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파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총사업비 1650억 중 1500억을 감당해야 할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며 "산악열차 사업의 '시행법인 설립, 자금조달, 시공, 운영 등 본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종료를 선언한 이상 이 사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동군에 대해, 이들은 "즉각 민자유치 실패와 산악열차 건설을 포함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의 파탄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그동안 황당한 계획으로 지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는 "하동군은 산악열차사업,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라", "윤상기 하동군수는 무모한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하동군, 새 사업자 선정 등 계속 추진... 2023년 착공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 개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 개요.
ⓒ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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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 계속 추진된다"고 했다. 하동군은 새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2023년 6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동군은 "하동군의 100년 미래 먹을거리 핵심사업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이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동군은 "이 사업은 2020년 6월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산림관광의 전략적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친환경 신모델 개발 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산지관리법, 국유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 모델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궤도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하동군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자 공모 및 지정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궤도사업 허가 ▲사업 시행 순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동군은 올해 말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고시'를 추진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해 2023년 6월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100년 미래 하동의 먹을거리 핵심사업인 만큼 현 사업시행자의 효력 만기 통보와 무관하게 현행법에 따라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휴양관광 모델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공공 150억원, 민자 1500억원 등 16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개·악양·청암면 일원에 무가선 열차 12㎞, 모노레일 2.2㎞, 케이블카 3.6㎞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태그:#하동군, #산악열차, #대림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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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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