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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족)와 박성중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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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시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며,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전년 대비 19.08%로 집계했다. 이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로,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함과 동시에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결과이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두고 종합부동산세 및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 비난에 열을 올렸다.
 
"세금 폭탄 현실화... 정권 명운 걸어야 할 것"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도전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라며 "전대미문의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불러온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애먼 국민은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됐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참사를 자초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에 따른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를 단행하겠다"라며 "사고는 자신들이 치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이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라"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라며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별다른 수익 없이 집 한 채만 가졌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면 누가 견디겠느냐?"라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사실에 국민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성난 민심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정권에 큰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라고도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역시 "이대로라면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그런 상황"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역대 최악으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 중에 폭탄, 집을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모두 죽이려는 그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배준영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추악한 가렴주구 정권"이라며 "집값 폭등은 분명히 정책의 실패요, 위기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인가. 추악하다는 표현도 아깝다"라며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 국민을 원숭이정도로 취급하는 조삼모사 정부다. 이보다 더 무능할 수 있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표심을 매수해야 할 때마다 선심 쓰듯 지원금을 줘야 하니 아무리 세입이 더 필요하다지만,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올리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뭉개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즉각 공시지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국민적 공분을 버텨낼 자신이 있다면 한번 밀어붙여 보라.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세금 폭탄론 보도 맞지 않아, 특수 사례 과도하게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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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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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때 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라며 "전국 92.1% 1309만 호, 서울 70.6% 180만 호의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는 전년에 비해 세 부담이 감소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열거한 뒤 "일부 보수 언론은 예의 공시 가격 상승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는데 맞지 않는 보도"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강남 고가 주택 다수 보유자의 보유세는 실제로 늘었지만, 특수한 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해 말에 선제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재산세율 인하 등 이미 제도 정비를 마쳤다는 반박이었다.

그는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 오랫동안 받아왔다"라며 "공시지가와 시세가 연동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평 과세와 복지 대상자 선정 공평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평 과세한다는 정책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의당 "일부 부유층 세금 증가를 전체 국민 일인양 왜곡"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세금 폭탄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 비해 큰 폭의 상승률이지만 역으로 그 동안 공시가격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률의 수치만 가지고 또다시 세금 폭탄을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것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부유층의 세금 증가를 마치 전체 국민이 해당되는 것인 양 현실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정호진 대변인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는 전체의 3.7%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1주택 소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경감되거나 그 증가율이 크지 않다. 대부분의 서민과 국민들의 재산세 역시 낮아지게 된다"라며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시가격 '현실화' 상승률, 보유세 증가는 보유세 '정상화'라고 말해야 맞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 역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지연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브리핑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