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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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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 모두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해 모두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민변 등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1차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모두 1만4000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정 총리는 "1차 조사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조사 결과, 투기의심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20명 모두 LH 직원... "수사기관에 이첩"

이번 조사로 드러난 20명의 투기의심자는 모두 LH 직원이었다. 정 총리는 "20명에 대해 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서 의심이 든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진 않았다"며 "20명에 대해 수사하도록 (자료를)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때 투기한 직원은 몇명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총리는 "20건 중 11건이 재임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 외 주택거래 내역도 확인했는데, 대부분이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해당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이 된 1만4000여명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경기·인천 등 조사 계속... 배우자 등은 특수본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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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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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인천·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과 배우지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최근 발족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가족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이미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했다"며 "어떤 성역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며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 이상 공직자들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제도 총동원해 투기이익 환수할 것"
   
정 총리는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불능으로 추락했다"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총리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며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분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를 대충 끝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으로 투기하고 국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