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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농민의 길(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 대표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투기목적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강제 매입" "땅 투기대상으로 전락한 농지 보호 위해 농지법 개정"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경질"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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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은 농사지어야 할 땅으로 가짜 농부들이 장사를 한다는 거다. 이런 투기꾼들은 허술한 농지법을 악용해 수십 년간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 등 농민단체의 연대체인 '농민의길'이 현행 농지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회 지도층에도 농지법을 악용해 투기하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가 '농지 소유·이용실태 전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달라"

농민의 길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라면서 "(농지법의) 법 조항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략 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000㎡ 미만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라면 일반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 가운데에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부회장은 "농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농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불법 농지가 있다면 정부가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한 부회장은 "현재 언론과 정치권은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는지 아닌지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농지 파손을 당연시 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현 농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농지를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며, 동시에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투기를 조장하는 현 법체제를 개정하지 않는 한 땅 투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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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농민의 길(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 대표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투기목적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강제 매입" "땅 투기대상으로 전락한 농지 보호 위해 농지법 개정"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경질"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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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박흥식 전농의장은 "몇 년 전 (우리 동네에) 외지 사람이 와서 두 배의 값을 주고 땅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들은 묘목만 몇 그루 심어놓고 땅을 방치해뒀다. 얼마 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발표가 나오더라"라며 "(발표 후) 평당 10여만 원대의 땅이 50만 원대로 뛰었다. 기가 막혔다"라고 땅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농지를 부당 취득해 투기한 자들을 엄벌하려면 정부 합동조사단에 농림축산식품부도 꼭 포함돼야 한다"면서 "조사지역과 범위도 LH 직원과 관련 지자체의 3기 신도시 투기내역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농지로 전면 조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농민의 길은 "농지투기 수수방관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사퇴하라"면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