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시지부가 운영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찾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 해 동안 상담결과를 집계한 결과, 1104명이 방문 또는 전화상담했고, 상남건수는 1773건이다. 이는 2019년 1064명의 상담건수 1421건에 비해 24.7% 증가한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시지부)는 위탁을 받아 창원, 마산, 김해, 진주, 양산, 사천, 통영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한 사람(내담자)의 사업장 규모를 보면, 5인 미만이 12.4%, 10인 미만이 21.3%로 50인 미만을 모두 합하면 60.5%를 차지한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내담자의 2/3 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내담자의 고용형태를 분석해보면 1년 단위 기간제 노동자가 33.1%, 정규직이 30.7% 순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파견용역, 특수고용,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모두 합치면 내담자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상담내용을 분석해 보면 임금체불(16%), 인사·해고(13.2%), 4대보험·실업급(8.6%), 노조가입·설립((8.1%), 퇴직금(7.9%)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사업주의 부당행위, 열악한 근무환경, 경기불황으로 해고나 퇴사가 늘어나면서 퇴직금, 실업급여, 해고에 대한 상담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내담자의 2/3 이상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이며 소규모영세사업장이라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설정한 법조항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없거나 노동자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해소대책, 실업 후 지원 대책 보강, 근로감독 강화 등 행정적, 정책적인 제도보완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연차휴가 등 휴일, 휴가와 노동시간, 노조가입, 4대보험(실업급여) 문의가 2019년도와 비교해 2020년도에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이어 "대신 최저임금 관련 상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시행이후 집계를 시작해 상담건수가 작지만 이후 상담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