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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공소사실은 날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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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아래 울산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은 허위사실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날조"라면서 이 역시 공수처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이 됐는데 단 한 차례의 검찰조사도 받지 못했고 단 한 차례의 공판기일도 없었다. 1년이 지나도록 공개 법정에서 진술한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한 탓에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으로,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황 의원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맡고 있었다.

'울산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사실상의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황 의원을 비롯한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사건의 뿌리... 부디 실체적 진실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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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울산사건 기소 1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공소사실은 날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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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은 울산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은 고발, 제보 등에 따른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수사의 전 과정에서 울산경찰 어느 누구도 청와대와 직간접적인 연락 또는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어디에도 당시 울산경찰의 김기현 관련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인 줄 알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증거는 없다"라며 "'청와대 하명수사'는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의 여론몰이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건 프레임을 설정한 것일 뿐, 사건의 실체와는 동떨어진 날조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덮어버린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김기현 형제의 토착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 단서는 A건설업자의 고발 및 제보였고 그 시점은 2017년 9월경"이라며 "출처불명의 수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받고자 했지만 검찰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청구됐고 이후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죄를 구성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며 "김기현 형제 비리 의혹사건의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다. 공수처가 나서서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서는 "울산사건의 뿌리"라고 표현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경찰 수사로 앙갚음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검찰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장 제출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보복수사를 시작해 '울산사건'을 만들었다는 논리다.

그는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경찰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포함한 담당검사의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범죄 정황을 확보했지만 검찰의 영장 불청구 또는 담당검사의 해외연수 등 검찰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수사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고래고기 환부사건, 김기현 형제의 토착비리 의혹 사건, 울산사건의 진실은 서로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부디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