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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왼쪽부터)이 1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수석대표, 신용운 공동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왼쪽부터)이 1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수석대표, 신용운 공동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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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걸 보면 대통령 말씀이 얼마나 틀리냐 하는 걸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국입양가족연대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든 나 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부터 해당 이슈에 매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인양 사건은 입양의 문제가 아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좁은 사무실은 몰려든 취재진으로 인해 발 디딜 곳이 없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정인양 사건은 입양의 문제가 아니잖나"라며 "친부모의 아동학대가 훨씬 많은데, 이게 입양의 문제로 갔다"라고 지적했다. "엉뚱한 문제로 가더니 대통령께서 입양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틀린 말씀을 했다"라는 것.

그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가슴이 아프더라"라고 표현했다. 이어 "어제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보면, (입양보다) 시설보호가 더 좋다 이런 느낌도 든다"라며 "사실은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시설보호가 아니라 가정보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같이 입양에 대해 비뚤어진 사회 인식이 확산되면 결국 가정에서 보호하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시설로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시장 자리는 (시정) 철학을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라며 "철학을 갖고 입양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라며 "가정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약속했다.

"대통령의 시각, 일반 사람의 시각과 동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입양에 대한 많은 오해가 여전하다"라며 "대통령께서 크게 잘못됐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시각이 일반 사람의 시각과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시각이 일반적인 시각을 넘어서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얘기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20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200명의 또 다른 정인이가 있다"라며 "원가정에서 생부생모로부터 죽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친권이 굉장히 강화된 나라"로, "원가정이 잘 키울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오 대표는 "공공성 강화라며 (입양의) 문을 닫게 할 것이고, 더 많은 필터링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없는 입양 부모가 더 없어진다"라며 "더 많은 아이가 시설에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정인이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며 "충분히 필터링이 됐음에도 한 사람의 악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같은 날,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정인이 문제를 입양문제로 비화시킨 청와대발 입장문도 그렇고 1월 18일 기자회견 발언 문제도 결국은 입양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정인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학대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공적 시스템은 그런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개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작동해야지 특정한 가족형태에 집중하는 건 본질을 벗어난 어리석은 짓"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식의 입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현재 입양은 어떤 위기에 빠졌는지를 말씀드리겠다"라며 "지금 입양은 멈췄다. 어렵게 입양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입양을 포기했다"라고 토로했다. "입양기관은 업무가 마비되었다. 입양아동은 친구들 카톡방에서 입양부모는 살인자고 입양아는 불쌍하다는 날카로운 글에 가슴을 베인다. 입양부모는 입양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표현에 일상에서 상처받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입장문은 "국가는 위기에 빠진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입양환경을 조성해주시라"라며 "입양 공공성 강화의 출발은 현 입양특례법의 입법부작용 개선이 시작점이다"라는 호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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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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