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제기도원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한번 점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14일 진주시청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곧바로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상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상 일부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진행된 '재대본' 회의에서 김 지사는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신속검사를 독려했다. 또한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가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며 "한번 점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재대본 회의 이후 조규일 진주시장을 만나 방역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