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결혼드림론'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먼저 '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야 한다."
창원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출산과 대출 정책을 연계하자, 여성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상남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결혼드림론'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2022년 '특례시'를 앞두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해당되고, 기초지자체이지만 각종 사업에서 자율성을 갖는다.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해 탄생한 창원시는 최근 '인구 절벽'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인구 100만 명선이 무너져 특례시 지정이 위태로울 수 있다. 2020년 8월말 기준 창원시 인구는 103만 8677명이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말에는 103만 6738명으로 줄었다. 월 50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잠시 증가하던 인구가 2011~2012년 무렵부터 줄곧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10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때 창원시 인구는 108만 명에 이르기도 했는데, 105만 명선은 2019년에 무너졌다.
그러자 특례시를 앞둔 창원시는 '인구 100만 사수팀'을 만들어 앞으로 5년 간 1만 명 증가를 목표로 '결혼드림론'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드림론'은 결혼시 창원시의 보증으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연 2000명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단체 "예산 낭비하고 소외감 증폭시켜" 우려 목소리
이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들이 먼저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경남여성단체연합(회장 김윤자)과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이경옥)은 공동성명을 내고 "명칭도 '사수'라는 용어를 붙여 죽기를 각오하고 인구 100만 명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시급성이 보이기는 하나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창원시의 인구가 월 500~600명이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는가"라며 "단지 인구감소의 해결을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이 정책이 문제"라고 말했다.
결혼시 1억 원 대출 보증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창원시에서 1억 원까지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후 이 대출금에 대해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들은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인 중산층가구에게 오히려 혜택이 많은 정책이 될 수가 있다"며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책의 배제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됐다. 창원시를 떠나는 인구, 특히 20대 여성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있어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20대 여성청년들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창원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일자리가 없어 창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 더해서 정책에 소외되고 있다"며 "성차별적 문화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청년여성들에게 창원을 떠나라고 하는 정책인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헝가리의 비슷한 정책을 설명한 여성단체는 "세계 모든 국가의 단순히 저출산 정책만 따로 했을 때 성공한 국가는 현재까지 없으며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저출산 원인 중에는 노동시장이나 교육,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과 보육 등 성차별 요인도 존재한다"고 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는 무리한 출산단기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소외감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충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해 여성청년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