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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인권유린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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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첫날, 가장 먼저 '진실규명' 신청·접수에 나선 이들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였다. 이날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수는 모두 170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재개 첫날, 1번 접수는 '한국판 아우슈비츠 사건'

피해생존자 중 1명인 최승우씨는 <오마이뉴스>에 "감회가 남다르다. 진실화해위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170명의 집단 신청서를 1번으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5월 국회 의원회관 출입구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펼쳤다.

그는 "2007년 노숙 농성부터 최근 고공단식까지 이 신청서 한 장을 다시 접수하기 위해서였다"며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한 증거자료와 같이 신청 서류를 냈다. 더 많은 자료는 조사 시작되면 또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여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진실화해위는 이날 곧바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시행에 따른 것이다.

2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에는 군사정권 시기 최악의 인권유린이자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도 포함된다. 

진실화해위의 조사는 ▲권위주의 통치까지 위법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을 기본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기준으로 ▲해당 시기와 직전의 항일 독립운동 ▲이후 해외동포사, 이어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도 대상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단, 별도의 법을 통해 진상규명 중인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 운동' 등은 신청에서 제외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년, 조사 기간은 3년이다. 1기와 달리 비공개 청문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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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월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단식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와, 법안처리를 약속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 등과 포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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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조직 구성이 끝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이어 나머지 8명의 위원 가운데 여당 몫인 4명의 추천이 완료됐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이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최씨는 정치권과 부산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가 조속히 위원을 모두 구성하고,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서달라"면서 "또한 사건의 진상을 밝힐 더 많은 자료를 발굴·확보하는 것은 부산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역시 이날 오전부터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진실규명 업무를 개시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가 철저히 규명돼 희생자·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