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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구남로 광장에서 미군 등 외국인들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폭죽을 쏘고 있다. 한 미군이 경찰의 제지에도 바닥에 폭죽을 난사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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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평화의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YMCA, 정의당 부산시당 등 7.4 해운대 미군 폭죽난동 공동고발인단이 1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찾아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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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부산 해운대 폭죽 난동 미군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난동자를 특정하기 위한 CCTV 영상에 대해 미군 측이 "판독불가"를 통보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는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지난 7월 3일, 4일 휴가를 나온 주한미군들은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시민과 건물을 향해 화약 폭죽을 난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시기였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의 제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롱을 하거나 도망을 다녔다. 당시 하태경(해운대갑) 국민의힘 의원도 "사람을 향해 폭죽 난사한 것은 중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언급했다.  

수사협조 한다더니... 미군, 3개월 만에 일방 통보

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소란을 피운 미군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내용은 검찰 송치 전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부산평화의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YMCA, 정의당 부산시당 등 공동고발인단은 난동 미군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접수했다. 이후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주변 영상 등을 확보해 미군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평택 미군 기지를 직접 찾아 영상자료를 건네고, 난동 미군의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측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미군 측은 지난달에야 "영상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우리 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관련 수사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해운대 경찰서는 미군들의 숙박 현황 확보 등 다른 경로로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렇게 의지를 낸다고 해도, 미군 사령부의 개입 없이 난동자를 찾아 처벌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사건 당일 도주하다 붙잡힌 미군 1명이 경범죄로 5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혐의로 다른 미군 1명을 더 입건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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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폭죽' 미군, 음주운전에 아동 킥보드 사고도 냈다
-부산시민단체, '해운대 폭죽 난동 미군' 검찰 고발
-하태경 의원 "해운대 폭죽난사는 중범죄, 모두 처벌해야"

공동고발인단은 "미군사령부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나 뒤늦게 난동 미군의 신상을 알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한국 사법주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찾아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진정 서명지를 전달한 고발인단은 검찰을 향해서도 "기소중지를 결정한다면 이는 스스로 사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책임있는 조처를 강조했다.

고발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박석분 부산평통사 운영위원은 <오마이뉴스>에 "사령관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더니 여론이 잦아드는 때를, 사건이 묻히길 바란 느낌"이라며 "미군 측의 오만불손과 한국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운영위원은 무엇보다 "미군 이같은 통보만으로 수사를 끝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많은 시민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미군 측이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면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의지를 내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주권의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