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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영상으로 연결된 돌봄종사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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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들을 영상으로 만났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재가센터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과 관계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간담회를 열고 돌봄노동자·이용자들의 애로사항과 긴급돌봄 사례를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연증) 속에서도 어르신·장애인들에게 대면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인 사회서비스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이날 영상 간담회에는 서울사회서비스원(성동종합재가센터, 송파종합재가센터), 대구사회서비스원, 경기사회서비스원, 경남사회서비스원(김해종합재가센터) 등이 참석했다.

"돌봄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사회안전망 더욱 넓혀가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발언에서 "아무리 비대면활동이 늘어나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낀다"라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라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돌봄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대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실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대구에서 처음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230여 명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입원한 대구의료원 등 10곳에서 환자와 함께 생활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이나 시설, 병원 등 572곳의 공간에서 2만 건이 넘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운영해왔던 것이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동구청의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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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영상으로 연결된 돌봄종사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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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돌봄과 같은 대면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이다"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성동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한 것을 모범사례로 들면서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종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이다"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에 기대고, 일상 속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돌봄노동자 등의 사회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 '비대면 사회' 필수노동자에 의미 부여

앞서 지난 9월 22일 열린 국무회에서 문 대통령은 돌봄노동자 등 필수노동자(essential-worker, key-worker)를 각별하게 언급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의 '비대면 사회' 성찰... '필수노동자' 언급한 이유).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노동자, 의료지원 인력, 택배노동자 등이 필수노동자에 속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라며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들, 배달노동자들, 환경미화원들,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노동자 등을 언급하며 "비대면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다"라고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 바란다"라며 "국민들도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존중하며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6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이 포함된 필수노동자의 처우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 '사회서비스원'이란?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17-2')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운영,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노인·장애인 방문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광주와 세종, 강원, 충남까지 포함해 총 8개 시도에 설치돼 운영중이다. 올해 안에는 인천과 대전, 전남에 추가로 설치되고, 2020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전국에 14곳에 설치돼 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족과 민간기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대상자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끄는 기관으로서 돌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특히 공공의 돌봄 제공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지원, 종사자 휴가·교육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