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은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통일부가 등록법인 사무검사 대상 109개 법인 중 22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등록법인 사무검사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남은 87개 대상 법인에 대해선 올해 내 사무검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소관 비영리 법인 433개 가운데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어겼거나 보고 내용이 부실한 법인 109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무검사를 진행해 왔다.

사무검사 대상 법인 중 북한인권 관련 법인은 7개(6%), 탈북민이 대표인 북안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13개(12%)이다.

통일부는 사무검사가 완료된 22개 법인들은 법인을 지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사무검사를 받은 법인들은 법인 운영 의지도 확고했고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노력도 확인됐다"면서 "법인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법인들이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구비 서류가 불비되거나 기본재산관리 부실 등 운영 미비점들이 있었다"며 "미비점에 대한 시정과 보완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무검사 대상 중 특히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대상은 25개인데 현재까지 9개 법인이 사무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중 2개는 법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7개는 사무검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무검사를 거부하는 법인에 대해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무검사의 취지를 이해 시키고 남은 일정(올해 말)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