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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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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북한의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던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오전 가까스로 국감 실시 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다만, 파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논란이 됐던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끼리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도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에 대해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추미애 아들 논란,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잖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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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추 장관 자제분 문제는 야당에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고 비판했다. 국방위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수차례 제기했고, 결국엔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여기서 1~2년 간 논의를 한들,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만들겠다는 분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안 끝난다"며 "얼마나 더 해야 하나, 언론보도만 하더라도 1만 건이 넘었다. 그래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어업지도 공무원의 친형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을 공공연히 밝히자는 얘기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어업지도 공무원의 월북 시도 여부를 놓고) SI라는 정보시스템을 온 세계에 공개해놓고 사실이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의 중요기밀까지도 공공연히 이용하는 풍토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도 "(어업지도 공무원의) 형님은 '월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이에 대해 (군이) 답변하려면 기밀사항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또 형님 되시는 분의 주장은 이미 언론과 각종 브리핑을 통해 알려져 있는데 증인으로서도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주 원내대표가 국방위 비공개 현안보고 때 나오지도 않았던 '7.62로 사살하라'는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밀인) SI첩보가 노출된 거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사람도 막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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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과도하게 증인채택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병역상 불공정·특혜 문제로 이슈가 됐고 아직도 충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야당 입장에선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추 장관 아들 관련) 그 이전 회의 때 단 한 명의 증인도 여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문제다"면서 "유족의 친형이 국가기밀을 폭로할 사람인가.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사람도 여당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 의원은 "증인을 채택하면 정쟁이 된다는 말은 국방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면서 "쓸모 없는 정쟁을 한 건지, 유익한 논쟁을 한 건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족의 형님이 한풀이 하겠다고 국회에 나오겠다는데 그것도 못해주나"라며 "과거 국회가 세월호 등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줬나. 그 사람 입을 통해 국가기밀이 나오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 원내대표의 국가기밀 누설 논란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의장에게 보안서약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하자"고 맞불을 놨다. 그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두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건 유감이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보안서약을 깨뜨린 사람은 징계하면 된다. 국회의장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하자"고 주장했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도 국민의힘 측에 힘을 실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병역 문제가 대사가 아닌 사소한 일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있으니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도 국방부에서 말하는 내용과 드러나는 진실과 너무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유족의 진술을 들어보고 그걸 소화해 국민들에게 중화시키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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