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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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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2021년) 1월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하위법령의 제정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과 정비 방안 등도 논의했다.

먼저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국정원, 검찰.경찰, 자치분권위원회의 개혁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남은 입법과제 완성을 위한 당과 국회의 추진방안을 발제하고, 토론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당정청이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전략회의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 2층 백드롭(배경 현수막)에는 파란색으로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는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첫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 2019년 2월 15일에 청와대에서 열렸다. 당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였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전략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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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라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순으로 각 기관의 개혁성과를 짚으면서 앞으로의 추진과제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다"라며 "국민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달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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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입법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라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가자"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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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추진 경과

- 2018년 1월 14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 2018년 6월 21일 국무총리·행안부장관·법무부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 2018년 11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송기헌의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백혜련의원) 발의

-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 2019년 2월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개정안 발의(홍익표의원)

- 2019년 4월 29일 검찰개혁법안(공수처법·형소법·검찰청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 2019년 11월 19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의(김민기의원)

-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1월 14일 공수처법 공포

- 2020년 1월 31일 국무총리,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특별보고

-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공포 

- 2020년 2월 10일 공수처 설립준비단 출범

- 2020년 2월 14일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출범

- 2020년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 2020년 7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 2020년 8월 4일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추천위 국회규칙) 국회 통과

- 2020년 8월 4일 경찰법(김영배의원) 및 국가정보원법(김병기의원) 전부개정안 발의

- 2020년 8월 7일 수사권 개혁 후속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수사개시·법시행일) 입법예고 (~9월 16일)

- 2020년 9월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 2021년 1월 1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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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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