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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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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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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더 당기기로 결정했다. 오는 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 (거리두기 2.5단계)는 1주일 연장되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역시 2주일 연장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 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13일 까지 수도권 '2.5단계' 유지... 프랜차이즈 제과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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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 의자와 테이블이 모두 치워져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되고, 일부 조치는 더 강화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 가게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671개의 수도권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서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그밖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박 장관은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유지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금지, 클럽,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도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이어가... "아직 방역망 통제력 회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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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오후 서울도서관 외벽에 마스크착용 의무화 안내 대형현수막이 부착 되어 있다. 현수막에는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 초래 시 구상권 청구" 내용이 적혀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지 않은 이유는,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이어가서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한 수준인 '확진자 100명 이하'로 유행 규모를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400명대까지 일일 신규환자수가 증가했지만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이 억제됐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의 주체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직전에 비해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 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치명률이 높은 중증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방역의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는 확실한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