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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지난 28일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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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학부모 등 어른만 참여토록 했던 학교운영위원회(아래 학운위)에 학습 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아래 교자협)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교자협은 지난 7월 1일 교육감협의회장으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취임한 뒤 처음 열린 것이다.

이날 교자협에서는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운위 운영 내실화 계획'이 의결됐다. 내용은 학운위에 학생위원 참여와 사립학교 학운위 심의기구화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의 예산과 학사일정 등을 심의, 자문해온 학운위에는 교원과 학부모, 지역위원 등 어른들만 참여해왔다. 이에 따라 정작 학습 당사자인 학생대표 참여는 막혀 있었다.

또한 국공립학교 학운위는 심의기구인 반면, 사립학교 학운위는 자문기구였다. 이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학운위 결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날 교자협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처럼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자협은 교원단체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원단체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례 등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만 법적 교원단체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전국 단위 교원단체들도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자협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절대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 나갈 국가교육위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해졌다"면서 "국가교육위가 국민적 공감 속에서 조속히 출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자협 공동의장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교자협이 국가교육위 설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 정비와 신뢰 기반의 교육적 관계와 문화를 만드는 발전적 위상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역시 공동의장인 최교진 교육감협의회장도 "교자협이 교육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