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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의사협회 진료거부 중단하라”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에 대해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이다”며 “지금 당장 명분없는 진료 거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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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괴물처럼 떼쓰듯이 집단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는 이익 단체가 되어있다."

박석운 코로나19 시민대책위 공동소집권자가 의사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이틀째 집단휴진(파업)을 진행한 의협을 날 서게 비판했다. 정부와 시민이 만들어온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무너뜨린 책임을 묻고, 의사 수가 부족한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2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며 힘을 더했다. 

의사 수 충분하다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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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에 대해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이다”며 “지금 당장 명분없는 진료 거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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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협 측 주장을 '거짓'이라고 못 박았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약사, 행정직원까지 병원의 지하부터 옥상까지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며 "전국 병원에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하다. 의사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건 의사들밖에 없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의협은 지역의사가 부족한 건 '처우가 좋지 않아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방의료원을 조사한 결과 연봉이 5억 3천만 원 인 곳도 있었다"라며 "도대체 얼마나 더 처우개선을 해야 지역에서 일하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인기과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보다 처우 개선을 먼저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는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면서 "응급질환이나 뇌질환 사망 비율이 서울 동남권보다 강원도 영월이 2배가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별 의료격차를 발표한 바 있다. 지역 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며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의료 이용 현황에 따라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의료 정책에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사 정원과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의협은 집단이기주의를 보인다"면서 "한국 의료의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문에서 활동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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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에 대해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이다”며 “지금 당장 명분없는 진료 거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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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익집단화'돼 있는 의협이 아닌 법제도적으로 전국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박석운 코로나19 시민대책위 공동소집권자는 "박근혜 정부 때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의협에 맡겼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면서 "의협은 과거 정부의 무제한적인 특혜를 받고 덩치를 키웠다. 공익단체가 아닌 이익단체일 뿐"이라고 의협에 날을 세웠다. 이어 "법제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공익단체 등 의사협회를 재구조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가 공공의료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책위는 "보건의료인력계획은 국민건강, 돌봄·지역사회 복지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의사단체와 협상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의 진료거부 협박을 달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명령서를 받은 의사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