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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주시와 한수원이 정부의 맥스터 추가 증설 결정에 이은 후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21일, 경주시와 한수원이 정부의 맥스터 추가 증설 결정에 이은 후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 이상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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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수정 : 24일 오전 10시 37분 ]

경주가 핵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두고 뜨겁다.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아래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조밀건식저장시설) 추가 증설을 결정한 데 이어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이 후속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해온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행동으로 항의에 나서면서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경주시와 한수원은 정부가 맥스터 추가 증설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두 기관은 맥스터 추가 건설 과정에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주민참여(시민참관단)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또, 경주시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맥스터가 건설된 후에도 원만한 보상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몸으로 항의했다. 경주 양남면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60여 명은 경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맥스터 추가 증설에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 뒤이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몸싸움이 커졌다. 도대체 경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날 경주시청을 항의 방문한 이상홍 '월성원전 핵쓰레기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했다. 
       
 이상홍 집행위원장(오른쪽)
 이상홍 집행위원장(오른쪽)
ⓒ 이상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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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경주시와 한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맥스터 추가 증설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 있었는데, 현장 상황은 어땠나?
"지난 20일 정부가 (맥스터 추가 증설 결정을) 발표한 후에 갑작스레 경주시와 한수원이 21일 오전 10시 10분 기자회견을 연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래서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경주) 양남면 주민들과 경주·울산 핵쓰레기 추가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저지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 그런데 시청 본관에 가니 입구마다 공무원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공무원이 이를 가로막아 섰고, 이후 몸싸움을 벌였다."

- 기자회견장에 못 들어갔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청 본관 출입을 제한한다고 하더니,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기자들도 많았다."

- 기자회견은 정상적으로 열렸나?
"오전 10시 11분 즈음에 주낙영 (경주) 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공론조사 조작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항의하면서 옥신각신했다. 그러다가 공무원 5명이 나를 들고 (기자회견장) 밖으로 끌고 갔다. 약 20분 후에 다시 기자회견장에 갔더니 기자들이 나 때문에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항의해 기자회견이 안 열렸다는 걸 알았다. 기자들 말로는 나 말고 현장(기자회견장) 남아있던 사람들이 계속 항의해 끝내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 경주시와 한수원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것으로 안다. 그리고 나중에 보도자료도 배포한 것으로 안다."

- 지역주민들도 항의 방문했는데, 시장을 만나지 못했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경찰의 중재로 주민대표 5명이 시장을 만난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 주민 대표로 주낙영 경주시장을 만난 이재걸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2016년 이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이주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과 지금이라도 향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낙영 시장에게) 따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무국장은 "공론조사 조작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항의했다"면서 "(주낙영) 시장은 맥스터 건설공법이 선진기술이고, 공론조사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총리가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일개 지자체가 바꾸냐고 자신은 힘이 없다고 하더라, 그리곤 바쁘다며 (면담 자리를) 떠나버렸다"라고 설명했다.
  
 21일, 경주시와 한수원이 정부의 맥스터 추가 증설 결정에 이은 후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21일, 경주시와 한수원이 정부의 맥스터 추가 증설 결정에 이은 후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 경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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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론조사 결과 지역주민 81.4%가 맥스터 추가 증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려운 결정을 해준 지역주민과 재검토위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망언이다. 같은 날(20일) 경주 양남면 (월성원전 인근) 주민 140여 명은 산업부가 있는 세종시를 찾아 맥스터 추가 증설에 반대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시위를 했다. 이들은 정 총리가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사실과 전혀 다르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한 것이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면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발언이다."

- 재검토위 공론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이 맥스터 추가 증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가령, (경주) 양남면의 공론조사결과를 보면, 1~3차에서 가장 높게(1차 69.2%, 2차 89.7%, 3차 87.2%) 맥스터 추가 증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양남면 주민들은 그동안 산업부와 경주시를 찾아다니며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지역 주민들이 공론조사가 자신들의 의견과 전혀 다르게 조사됐다고 항의하고 있다. 실제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양남면 주민들의 여론조사와도 크게 차이가 있다." (관련 기사: "민주주의 유린, 핵폐기물 처리 방안 여론 수렴 다시해야")

-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원전 맥스터의 포화율이 97.6%에 달한다. 맥스터 추가 건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월성원전 2~4호기를 계속 가동한다면 (맥스처 추가 증설)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월성원전 2~4호기를 가동(계속 운전)하냐 마냐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경주에 장기 보관하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면서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에서) 반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경주에 추가로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맥스터 추가 증설을 오늘내일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 지역 주민들은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면서 (월성1호기 내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수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신월성(원전) 수조도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맥스터 추가 증설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공정하게 더 심사숙고해서 맥스터와 같은 임시저장시설을 지을지, 아니면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할지, 그것도 아니면 원전을 멈추어야 할지 등 진짜 숙의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수원은 당장 맥스터를 짓지 않으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 맥스터 추가 증설에만 목을 매고 있다. 실제로 당장 월성원전 2~4호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으름장을 놓고 있다."

- 맥스터 추가 증설에 반대하는 이유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월성원전은 전기 생산량보다 핵폐기물 생산량이 훨씬 큰 원전이다. 월성원전 2~4호기의 발전 설비용량은 2.1GWh다. 우리나라 원전의 총 발전 설비용량 210GW에 아주 극소수(1%)다. 하지만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원전에 비해 한해 핵폐기물 생산량은 4~5배(중수로 1기 90톤, 경수로 1기 20톤)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월성원전 2~4호기(약 270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국가경쟁력에 득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결국 월성원전을 멈추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걸 요구하고 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도 부정투표로 경주에 유치됐다. 고준위핵쓰레기장(맥스터)까지 공론조작 불법으로 경주에 건설되도록 할 수 없다. 경주지역 공론조작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모두 힘을 모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2005년 방폐장 유치할 때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달라. 더는 경주에 고준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면 안 된다. 약속을 지켜 달라."
 
바로잡습니다
애초 기사에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월성원전 2~4호기(약 3600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는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월성원전 2~4호기(약 270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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