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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산재사고 사망자 2400명" 1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운동본부에는 부산지역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이 참여한다. 이들단체는 이날 발족식 이후 곧바로 1차 대표자, 집행책임자 회의를 열어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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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산재사고 사망자 2400명" 1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발족식이 열리고 있다. 운동본부에는 부산지역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이 참여한다. 이들단체는 이날 발족식 이후 곧바로 1차 대표자, 집행책임자 회의를 열어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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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끼어 사망', '기계에 끼어 사망', '떨어져 사망'...

19일 오전 누군가가 숨진 이유를 담은 검은 리본의 영정이 하나씩 부산시청 광장에 나타났다. 영정에 고인의 이름과 사진은 없었다. 올해 6월까지 부산지역 산재사망자 숫자는 27명. 아파트, 하수관로 등 공사 현장과 공장 등에서 추락, 기계 끼임, 화재 폭발 등 잇단 사고로 이름 모를 누군가가 사망했다. 영정을 든 이들은 이를 가리켜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했다.

부산 등 전국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확산

이날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발족식에는 이들이 든 영정과 법안 제정 요구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정의당·진보당·사회변혁당 부산시당 등 진보정당과 부산참여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산재사망자 27명의 영정을 직접 들고 행사를 진행했다. 고인을 추모하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위해 이번 만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였다.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에 치중하는 사회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로 공포에 떨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수천여 명이 죽어나간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한 노동자가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지 못하는 사고가 이어져도 기업이 책임을지지 않는데 대한민국을 어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원청기업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발언도 나왔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고 시 원청기업과 행정기관 등에 대한 무거운 책임, 배상책임 등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사업주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 입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운동으로 만들어가겠다" 다짐했다. 이들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입법발의까지 이어졌고, 대형참사가 터질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정작 법안은 단 한번 심의조차 없이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자가 되어 올해를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 원년으로 선언하고, 21회 국회 입법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명 '기업살인법'으로 불린다.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죽음의 외주화를 막고, 원청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했지만, 지난 4월 이천의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산업재해는 끝나지 않았다. 

이에 사고시 기업주 등을 엄벌하는 법안 제정 요구가 이번 국회에서도 커졌다. 지난 6월 정의당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은미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나아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국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보다 강화한 법을 만들기 위한 직접 행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대전, 세종, 충남, 울산 등에 이어 이날 부산의 운동본부 발족식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운동본부는 "입법활동에만 그칠 게 아니라 죽음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고, 노동자 시민이 이에 대응할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