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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군.경 합동 조사단이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밀입국 보트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오후 군.경 합동 조사단이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밀입국 보트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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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안경찰서(서장 윤태연) 수사대가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에서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수배자 2명을 추가로 붙잡아 압송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충남 태안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수상한 보트를 발견한 한 어민의 신고로 시작된 '중국인 태안 밀입국 사건' 수사가 70일 만에 21명 전원 검거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4번의 밀입국 사건에 관련된 21명의 중국인들을 전원 검거한 상태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면밀한 조사 과정을 통해 밀입국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추가 검거된 2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경이 검거한 중국인 밀입국자는 올해 4월 19일 밀입국자 5명, 5월 17일 밀입국자 5명, 5월 21일 밀입국자 8명, 관련 조력자 3명(2019년 9월 25일 밀입국자) 등이다.

지난해 3명 밀입국 사실 뒤늦게 드러나
     
당초 해경은 18명이 세 차례에 걸쳐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해변으로 3명이 밀입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수배자가 기존 18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 이유다. 지난해 밀입국한 3명은 올해 밀입국자들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이는 지난 6월 5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청) 특별 수사대 황준현 수사과장의 중간 수사 브리핑과는 상이한 내용이다. 당시 중부청은 올해 4월, 5월, 6월이 걸쳐 3건의 밀입국이 발생했으며, 관련자 18명 가운데 12명을 검거해 나머지는 추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5일 태안해경에서 열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부리핑 모습
 6월 5일 태안해경에서 열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 브리핑 모습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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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은 이날 중간 수사 브리핑 이후 사실상 특별 수사대 활동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다시 꾸려 태안해양경찰서 단독 사건으로 도주한 밀입국자 검거에 나섰다. 그 결과 6월 9일과 7월 10일, 7월 22일 잇달아 밀입국자들을 검거한 데 이어 4일 나머지 2명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충남 태안의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관련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차례(4월 19일, 5월 17일, 5월 21일)의 밀입국 사건 외에 지난해 9월 25일에도 밀입국한 고무보트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올해 발견된 고무보트 관련 밀입국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들 3건의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A씨를 6월 9일 검거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입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집중 추궁한 결과, 2019년 9월 25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다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경이 "국내 체류와 강제퇴거 전력이 있는 중국인 3명이 사전 모의해 2019년 9월 24일 오후 1시경 산동성 위해시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했고, 9월 25일 오전 8시경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밀입국했으며, 이후 이들은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해 청주 등지로 은신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당시 밀입국에 사용된 고무보트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수색 중이며, 검거 피의자들은 당시 고무보트의 소재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중국인들이 밀입국에 사용한 소형 보트들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중국인들이 밀입국에 사용한 소형 보트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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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경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태안 밀입국 사건이 21명을 검거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발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추가 밀입국 여부와 이번 밀입국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올해 태안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보트 밀입국 사건으로 서해 경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밀입국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우려스럽다"며 "특히 드러나지 않은 보트 밀입국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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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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