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보편적 주거 정책으로 제시한 '기본주택'과 관련해 26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것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난 21일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 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라며 "로또 분양처럼 로또 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라며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말라"라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이 장기 임대만 가능할 뿐 일정 기간 후 분향 계획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지사는 "임대를 보증한 30년 후에도 기본주택을 분양하지 않으며,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고 했다.

[관련 기사] 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시동... "주거도 수돗물 공급처럼" http://omn.kr/1odbr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