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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준)는 7월 1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준)는 7월 1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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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
"환경 무시하는 정치인 오래 못 가요."
"1인당 탄소배출 증가율 세계 1위. 대통령님, 부끄러워요."

1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 모인 사람들이 외쳤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준)'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경남도는 6월 5일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 '선언'이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건은 선언이 아닌 행동에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비상선언에 걸맞는 과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은 충남에 이어 석탄발전소의 최대 밀집지다. 경남에는 삼천포화력 5기와 하동화력 8기 등 13기가 가동 중이고, 고성하이석탄발전 2기가 건설 중에 있다.

전국탈석탄네트워크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없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뉴딜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파리기후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상승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에선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명령이다"며 "경남도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탈석탄네트워크는 "경남도의 기후위기대응은 선언이 말잔치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강화된 조례를 제정"하고, 금고 지정 때 탈석탄금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탈석탄네트워크는 "경남도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탈석탄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라",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탈석탄네트워크는 "건설 중인 고성하이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과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경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탈석탄 세미나"열어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준)는 7월 15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탈석탄 세미나'를 열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준)는 7월 15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탈석탄 세미나"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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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탈석탄네트워크는 이어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탈석탄 세미나"를 열었다.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사업장 총량제의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배출량을 고려한 엄격한 할당으로 배출량 저감 유도"라든지, "할당량과 배출량, 저감 실적의 투명한 공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쇄 방침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탈석탄 금고'에 대해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향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고,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투자 선언'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은행으로 지정된 금고"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해 단계적인 철회계획을 밝히고 이행계획을 마련해 실행해 나가는 은행으로 지정된 금고"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에 우대를 했다"며 "경남도도 금고 지정 때 탈석탄 선언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효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남도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생존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탈석탄뿐이다"고 강조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준)는 7월 1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준)는 7월 1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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