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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연합뉴스 둥북아센터, 통일부 주최로 '2020한반도평화심포지엄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인가'가 열렸다. 사진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연합뉴스 둥북아센터, 통일부 주최로 "2020한반도평화심포지엄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인가"가에 참석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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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나서 막힌 걸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1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관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문 특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관계는 대적관계로 변했다'고 하고 통신선을 다 차단했는데 이걸 풀어서 반전시키는 건 두 정상이 만나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정상회담의 형식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깜짝 성사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시했다.

그는 "특사는 필요없다고 본다"면서 "두 정상이 제일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 누가 김정은 위원장을 문 대통령보다 많이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만나도 합의 이행 후에 만나야"  
 
발언하는 이종석 전 장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발언하는 이종석 전 장관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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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판문점에서의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현재의 남북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비관적으로 봤다.

이 전 장관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실무자가 와서 북한과 문제를 풀어낸 적이 없다"면서 "아무 것도 들고 오는 것 없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과 문제를 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미워킹그룹, 역기능 크지만 순기능 살려나가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선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특보는 "한미 워킹그룹은 어렵게 만들어놓은 걸 해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 협의는 어쨌든 필요하고 미국이 칼자루를 잡았으니 순기능을 살려가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저촉 품목에 대해 미국과 협의 없이는 사실상 풀기 어렵다"면서 "결국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고 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특보는 "유엔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 인도적 지원, 개별관광 등 그건 워킹그룹에서 의제화하지 말고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워킹그룹을 '신 조선총독부'에 비유하면서 "태어나면서 결국 한국의 대북정책을 옥죌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었다"면서 "외교부는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어 좋다고 하는데 역기능이 순기능에 비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역시 만든 기구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특보는 대북정책은 국가 주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평화의 기틀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으로 한·미 관계에 마찰이 있더라도 동맹인 미국을 꾸준히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한국은 한반도 이해관계의 당사자인데 무조건 치고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스탠스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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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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