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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과 노옥희 교육감,황세영 시의회 의장, 5개 구·군 단체장이 2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공동회견문을 발표한 후 코로나 의료진에 대해 수화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울산시교육청, 울산시, 5개 구·군(울주군, 북구, 중구, 동구, 남구), 울산시의회 등 울산의 모든 행정, 교육기관이 모두 함께 지난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51억 4000만원의 재원을 확보, 울산지역 유·초·중·고교 441개에 재학 중인 학생 15만1412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최초로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10만원이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가정에서 학생들을 돌보느라 경제적 부담을 짊어진 학부모 등을 돕기 위한 조치로, 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4월말 기준 미집행 급식예산 93억 원에 교육청이 58억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조성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울산 전체, 울산의 모든 자치구와 교육청, 시의회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다는 교육재난지원금에는 학생만 있고 청소년은 빠져 있다. 학교 다니는 청소년은 물론 그 부모에게도 지원한다는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밖 청소년에겐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울산의 교육재난지원금 근거는 지난 4월 23일 울산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에는 중대한 사회, 자연의 재안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울산 관내 학생에게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어 학교밖 청소년은 제외되어 있다.

스쿨뱅킹을 통해 학생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고 울산페이 사용을 권장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인 교육재난지원금에 학교밖 청소년은 시민으로도, 청소년으로도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밖청소년 관련 단체인 세학자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는 <우리는 매일이 교육재난이다>이라는 성명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배제하였다기보다는 청소년을 곧 학생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기인했을 것"이지만 학교밖 청소년은 강한 차별감을 느낀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울산광역시교육청 슬로건)'과도 배치된다며 교육재난지원금에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과는 달리 최근 용인시도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초기 초·중·고 재학생으로 발표하였으나 정책 수혜의 대상을 동일 연령 아동·청소년 전체로 확대하였고 부산광역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마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일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습, 교육의 지원대상에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시가 고민해 보아야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