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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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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덕분에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했다며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추켜세웠다. 

이는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코로나 방역모델'이 선거와 방역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메시지에 '성공적인 방역이 최고의 선거전략이다'라는 판단이 깊게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고의 사전투표율, 방역부담 분산한 국민들의 집단지성"

문 대통령은 '한국형 코로나 방역모델'을 재차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전날(12일) 부활절 메시지에서도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 기법은 국제 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 방역 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다"라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시스템과 일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전국 평균 26.7%)에 "국민들의 집단지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 그동안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라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 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도 '일자리'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보다는 고용위기를 더 비중있게 언급했다.

경제적 충격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다"라며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해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고용위기와 관련,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다"라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주에 열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라며 "이번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방안 마련 지시 

이어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고, 경사노위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편으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 많다"라며 특별히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라며 "공공부문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