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진정국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일(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언급하며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해외입국자는 국내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격리
시설에 2주간 강제격리된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를 줄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는 데 방역당국의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라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져"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라며 국민적 관심사인 개학연기문제를 언급했다.

개학 추가 연기와 관련해서는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전국 초중고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오는 4월 6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고 (등교는 연기하되) 온라인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추가 개학 연기를 기정사실화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또한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로써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다"라며 전날(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경제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거듭 '속도전'과 점검·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며 "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어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G20 공동성명, 세계경제 회복 위한 글로벌 리더십 작동"

끝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6일 열린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공동대응, 세계경제와 국제무역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에 합의한 것('공동성명')을 두고 "코로나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G20 입장으로 공식화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며 "G20 공동성명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전선에서 국제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방역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라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
G20, '코로나 대응 공동성명 채택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코로나 국제공조'를 위한 문 대통령 세 가지 제안
프랑스, 스페인, 사우디, 미국, 캐나다... 쏟아지는 '코로나 협력 러브콜'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