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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은 3월 3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문-남문을 돌아오는 삼보일배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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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1년, 해고는 살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라. 부당해고한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했던 청원경찰들이 해고 1년을 맞아 투쟁에 다시 나섰다. 청원경찰들은 3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투쟁'을 선언하고 남문, 서문을 돌아오는 4km 구간에 걸쳐 삼보일배를 벌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이던 청원경찰 26명은 지난해 해고를 당한 뒤, 법적 투쟁에 나섰다.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의 근거를 들어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 제5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임용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8조)에는 '청원경찰의 임금은 청원주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청원경찰법의 모든 조항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 고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있다"고 했다.

이들은 "청원경찰의 직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다 보니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며 "이같은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왔다"고 했다.

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이 달랐다. 청원경찰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19년 6월 5일 '부당해고'라는 판정했다. 지노위는 "청원경찰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허용된다면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나아가 청원경찰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재심에서 2019년 9월 24일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해 지노위 판정이 180도 뒤집어지는 판정을 했다. 중노위 판정에 대해, 청원경찰들은 "중노위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이 미칠 사회적 파급력을 차단하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으로 넘어갔다. 대우조선해양 '해고' 청원경찰들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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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은 3월 3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문-남문을 돌아오는 삼보일배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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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김형수 분회장을 비롯한 청원경찰들은 "부당해고 1년, 해고는 살인이다"고 외쳤다.

이들은 "부당해고 1년을 맞이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라'는 요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대로 대우조선해양에 직접고용되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더는 재벌 대기업들이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지 못하도록 청원경찰법의 보완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청원경찰을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잘못된 현실을 알리고 청원경찰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용자의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노동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과 연대하여 비정규칙 철폐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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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된 청원경찰들은 3월 3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문-남문을 돌아오는 삼보일배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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