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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부양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많아졌다. 대상과 규모도 다양하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경기도의 경우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의 소득 지원을 받지 않는 117만 7000가구에게 월 30만~50만 원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보편적 지원 방식과 선택적 지원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식인지는 더 깊은 연구와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할 때는 경기도와 서울의 방식 말고 다른 나라들의 선택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재난기본소득 시스템
 
 26일 발표한 추경 예산 중 재난기본소득을 소개하는 싱가포르 정부 홈페이지
 26일 발표한 추경 예산 중 재난기본소득을 소개하는 싱가포르 정부 홈페이지
ⓒ 이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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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서 한국과 함께 모범사례라 꼽히는 싱가포르가 지난 목요일(3월 19일) 480억 싱가포르 달러(이후 "$" 표시, 한화 약 40조 8600억 원) 추경예산을 발표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이번 싱가포르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발표는 지난 2월 18일 일인당 최대 $300(25만 5천 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 이후 금액을 상향해서 내 놓은 두번째 발표다.

싱가포르의 재난소득지급 방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지원 방식이긴 하지만, 개개인의 수입과 처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 방식을 더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만 살펴 보자.
 
 싱가포르 지원 내용에 대한 요약표. 싱가포르 정부 보도자료 캡처
 싱가포르 지원 내용에 대한 요약표. 싱가포르 정부 보도자료 캡처
ⓒ 이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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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금 지급.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수입과 재산 정도에 따라 $300(25만 5천 원), $600(51만 원), $900(76만 6천 원)을 차등 지급 받게 된다. (1싱가포르 달러는 850원 정도)

연봉 $2만 8000(2383만 7천 원) 이하는 $900, 연봉 $10만(8513만 3천 원) 이하는 $600, 연봉이 그 이상 되거나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은 $300를 받게 된다. 여기에 21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300을 받게 되고, 50세 이상인 경우 별도로 전자상품권(Passion Card Top Up) 으로 $100를 받게 된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근로소득(WSP, Workfare Special Payment)가 더해진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대신 매년 수입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소득을 보전(WIS, Workfare Income Supplement) 해 주고 있었는데, 그걸 올해는 WSP라는 이름으로 모든 WIS 지급 대상자에게 $3000(255만 4천 원)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HDB(정부가 공급하는 아파트, 저렴하지만 한 가구당 하나밖에 소유할 수 없다. 싱가포르 국민의 75%가 여기에 거주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에게는 $300의 식료품 상품권을 주고, HDB 규모에 따라 일정기간 관리비 면제 및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할인도 지원책에 담겼다.

싱가포르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Enhanced care and support package)에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제시해 놨다.
 
 3인 가족의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표
 3인 가족의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표
ⓒ 이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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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지급 대상인 34세 남편과 32세 아내가 3세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HDB에 살고 있다면 $2880(245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5인 가족의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표
 5인 가족의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표
ⓒ 이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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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포함된 다섯 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경우에 따라 $6680(5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적은 도시 국가에, 대부분의 국민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HDB에 살고 있으며, 개개인의 수입에 대한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소득에 따른 대상자 선별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면서도 그 안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액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고민이 많을 테지만, 보편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급액은 선별적인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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