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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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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시행 시한을 일주일 남겨놓은 24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미 간 유선(전화) 및 화상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4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제적으로 이동 같은 것이 많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대책에 대해 "주한미군에서 근무를 하는 우리 국적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4월 1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흘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우리 대표단이 제안했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 타결' 제안 역시 미국 측의 반대에 부딪쳤다.

한미는 끝까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주일 사이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금 (회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른 이유보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화상회의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화상회의는 보안을 요하는 일이기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수시로 소통해왔던 방법을 계속 쓸 것이다. 대사관을 통할 수 있고 수석대표 간 연락 채널이 있으니 그런 것을 통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9000여 명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약 6000명에 대해선 실제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한국인노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생명·안전·보건 및 군사 대비태세 관련 분야의 노동자 3000여 명에 대해서만 필수 인력으로 분류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실제 무급휴직이 시행된다 해도 출근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상태다. 한국인노조는 지난 20일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불법 무급 휴직을 즉각 철회하고 인건비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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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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