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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들은 경북 경주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적극행정체감도 부문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197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기업을 위한 경주시의 규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2014년부터 시행중인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경주시는 적극행정체감도 67.9점, 적극행정친화성 50.5점을 기록했다.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친화성의 두 부문으로 조사됐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평가점수에 따라 5가지 등급(S-A-B-C-D)을 부여하고 228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적극행정체감도 197위
적극행정체감도 평가에서 경주시는 100점 만점에 67.9점(C등급)을 받아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97위에 머물렀다. 경북에서 경주시보다 순위가 낮은 곳은 경산시(223위)뿐이었으며 대부분 지자체는 경주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 특히 포항시(18위), 구미시(21위), 영주시(35위), 안동시(38위), 김천시(46위), 고령군(51위), 청송군(62위) 등은 적극행정체감도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행정친화성 63위
적극행정친화성 부문에서는 경주시가 100만점에 50.5점(B등급)을 받아 전국 224개 지자체 가운데 63위에 올랐다.

S등급을 받은 지역은 1곳(충북 충주시)이었으며 A등급 지역은 11곳(포항시 9위), B등급 66곳(경주시 등), C등급 144곳(경산시 등), D등급 6곳(울릉군) 등으로 집계됐다. 경주시가 적극행정체감도 부문과 적극행정친화성 부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규제 개선 적극성 때문으로 여겨진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적극행정체감도와 적극행정친화성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면서 "경주시처럼 두 분야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규제 완화 제도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거나 대응이 늦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 평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 다만 매년 순위가 공개되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이 뽑은 적극행정 1위 지역은 전남 양암군이 차지했고 적극행정 실적 1위는 충북 충주시가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적극행정 법령 제정 이후 적극행정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피규제자인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별 적극행정 노력을 진단하고 결과를 발표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이필혁)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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